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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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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정
1
현
1
태평양
1
모란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영오
1
심유진
1
권은지
1
여상규
1
김형수
1
윤승현
1
전종근
1
성승환
1
함준표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. 9. 16. 자 2020카합5081 결정
[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21상,1]
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민사집행법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누6616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통계법
2015년
3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부작위위법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5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누16133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6년
7. 서울행정법원 2006. 11. 28.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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